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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접하게 되신 분들은 서울이나 수원, 인천 등 스웨디시단속이 되면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잠깐 다녀온 것뿐인데 이런 연락까지 오나?”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을 보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적 방문이라도 법적으로는 성매매 혐의가 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인천과 수원, 서울 등 각 지역에서 엄격히 오피, 불법마사지, 조건만남, 스웨디시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오늘 이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스웨디시단속, 왜 집중되고 있을까

성매매 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올해 초에는 인천 부평 쪽에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다 최근에는 성남 수원 분당 등 경기남부부터 서울까지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잠복수사, 장부 단속, 온라인 함정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업소 운영자와 이용자를 동시에 적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디시단속은 단순한 마사지인지 성매매가 수반되는 유사성행위인지 세밀하게 구분하는데, 

단속 과정에서는 대부분 불리한 추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순 마사지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순간 해야 할 일

경찰의 연락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옵니다.

• 현장 적발 후 바로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
• 장부명단, 결제 내역, CCTV 확보 등을 통해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

어느 경우든 첫 대응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급히 사실을 부인하거나 불필요하게 진술을 늘어놓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웨디시단속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처음이라 그냥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추세는 다릅니다. 

스웨디시단속에 걸리게 되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이 예전처럼 가벼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닌 만큼,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무엇이 다른가?

저는 스웨디시단속 같은 성매매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물론, 전문가마다 어떤 조력을 제공하는지 다르고, 개개인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아래 조력은 제가 기본적으로 조력하는 부분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만 잘해도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초기란, 경찰조사 단계이니 경찰측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스웨디시단속 걸렸으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김 씨(가명)는 성남의 한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되어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초범이라 큰 처벌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경찰은 이미 장부와 cctv내역을 확보한 상태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저는 ,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불필요한 부인을 자제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근절 서약서와 교육 이수 자료를 제출하고, 

그 외 기타 양형자료부터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대응이 중요

스웨디시단속은 1회 방문 만으로도 조사에 불려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 조사에 임하느냐, 

홀로 대응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느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전화 상담: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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