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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스웨디시나 오피업소 외에 노래방성매매도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원 성남 안산 오산 용인 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단속에 걸려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피나 스웨디시만 걸릴 줄 알고 노래방은 잘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재 경찰이 모든 성매매를 집중단속에 나선 만큼 노래방성매매 또한 이 단속에 잡힐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성매매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 출석을 앞둔 상황이라면,

오늘 제 글을 통해 제대로 된 대응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어도 처벌은 동일

노래방성매매 같은 경우,

• 따로 도우미 여성과 따로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거나,
• 그 자리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 노래방에 따로 구비된 룸으로 들어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유사성행위만 했어도 성매매에 해당되며 처벌 또한 동일합니다. 

(성매매 처벌: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그러니 "유사성행위만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노래만 불렀다고 하면 안 되나요?

노래방성매매는 비교적 혐의를 벗어나기 쉬울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노래만 불렀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결제 내역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말로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은 결제 금액만 보더라도 단순히 노래방 이용과 술값만 포함된 것인지,

그 외에 다른 이용료가 추가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래만 불렀다", "비싼 술을 마신 것 뿐이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어설픈 변명으로 무혐의를 노려보다 상황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을지 or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보아야 할지 논의해본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

현재 노래방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도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사전에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진술을 하는 게 좋을지 미리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수사방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에 따라 형량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경찰조사 전,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 나올 질문부터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게 좋을지 확실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노래방성매매 사건은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업소 단속 이후 장부 추적이나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용자까지 소급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초기부터 사건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부터 차분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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