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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과거와 현재의 처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체감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 성매수자는 물론,
업소 실장이나 직원이 연루된 성매매알선 사건 역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재범 가능성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으며,
실장·직원·관리자 역할을 한 경우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제 글을 통해 제대로 된 선처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점

가족이나 지인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속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응 시기를 놓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피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접견 시간과 횟수 역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용된 혐의의 범위와 알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실질적인 수익 구조와 가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적부심사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 구속 전이라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

아직 구속되기 전 단계라면,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과정이 핵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는 물론, 재판에서의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발언으로 수사 방향을 스스로 불리하게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사항들

현재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자신의 역할과 가담 범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거주지, 생활 기록, 수사 협조 태도 등은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현재 다른 직업을 구하고 있거나,
이미 업계를 벗어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피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된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조 씨(가명)는 오피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예약 관리, 광고 대응, 대금 정산 등의 역할을 맡아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에서
조 씨의 근무 기간, 실질적인 수익 규모,
관리 권한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양형에 집중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현재 생계 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성매매알선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성매매알선 혐의는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구속부터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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