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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집중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트위터나 어플 등을 통한 조건만남까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건만남 사건은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인데요.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나오는 건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 글을 통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왜 통하지 않는가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

"성인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상대방이 본인을 성인으로 소개했거나, 

외관상으로 볼 때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단순히 ‘정말 몰랐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여러 정황을 분석해 미필적 고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몰랐던 경우와 알면서 만난 경우는 대응이 다르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이라면, 

핵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전략입니다. 

상대방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하여,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약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를 알고도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했다면 대응 전략이 또 달라지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내역, 프로필 등을 볼 때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했음에도 성매매를 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를 인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더 안 좋은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실형을 면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유사성행위만 했어도 처벌은 동일

종종 “성관계는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조건만남에서 성매매의 기준은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그에 준하는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 전반이 포함됩니다. 

실제 성관계를 했든, 유사성행위만 했든, 자신의 성적행위를 봐달라고 했든 모두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러니 유사성행위만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죄질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든 몰랐든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찾아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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