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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군인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병사분들부터 직업군인까지 다양한데요. 

휴가를 나왔다 오피/스웨디시/조건만남 등을 하였다 추후 적발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업군인이라면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으며,

일반 병사라도 전역 후 취업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현재 이러한 군인성매매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오늘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군인성매매처벌, 형사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기준부터 보면,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군인 신분이라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징계 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는 게 문제인데요. 

정직부터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병사라도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가 생겨 전역 후 취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되는 사안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성매매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휴가 중 스웨디시나 오피업소를 방문했거나, SNS나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대부분 경찰 조사부터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대 성급히 출석해 준비되지 않은 채 진술을 하게 되면 상황만 오히려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단순한 질응답이 오고가는 것이 아닌, 심층질문이 오고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여, 

어떤 발언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좋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게 되면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 형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 스웨디시 단속 군인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 씨(가명)는 현역 병사로, 휴가를 나올 때마다 종종 방문했던 스웨디시샵이 있었습니다. 

대략 10번 정도 방문을 한 적 있었는데,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서 구 씨는 군인성매매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며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건을 파악했고, 구 씨가 전역을 앞둔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과 징계, 이후 취업 문제까지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조사 전부터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사실관계 범위 내에서 진술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확대 진술을 피하고, 사건의 경위와 개인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양형 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군 신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고, 형사처벌 없이 정리할 수 있게 되며 구 씨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레입니다. 

4. 군인성매매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대응해야 해

성매매 사건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고, 이는 곧 형량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볼 단계는 아닙니다. 

군인성매매처벌은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수습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대응하여 선처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이라 전화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비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정확히 정리해 주셔도,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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