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1688-3914

카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chat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받아보기>

▼ 20초 만에 내 상황에 맞는 상담 받기 ▼

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오피나 스웨디시 업소 등 성매매를 이용하다 적발되었는데, 

전과 만큼은 안 남게 하고 싶다면 오피/스웨디시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실 분들은 아실 만큼 현재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약식명령이 선고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이러한 상황 속,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대응한다고 선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 만큼,

전과가 남지 않길 바라는 분들은 오늘 제 글을 통해 확실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스웨디시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한 첫 번째 단계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경찰조사 전 지금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무턱대고 경찰조사에 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발언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잘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하지요. 

만약 단속된 업소 외에 다른 업소 이용이나 조건만남을 한 적 있다면, 

이 부분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지, 일부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부터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사전에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선처를 위한 두 번째 단계

경찰조사 대응을 무사히 잘 마쳤다면, 

지금부터는 내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에겐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나에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 무작정 인터넷에 떠도는 양형자료만 준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상습적이었는지를 검토한 뒤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피/스웨디시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선 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 전 이미 검찰송치 되었는데 늦은 걸까요?

아마 이미 검찰송치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송치되었어도 스웨디시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부분부터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는지 체크를 한 뒤, 이를 바로 잡을 필요 있으며

이미 검찰측에서 사건 파악이 끝났을 수 있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대응이 더 늦어지면 약식명령 등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가 생길 위험이 큰 만큼, 

현재 내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4. 스웨디시 단속에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정 씨(가명)는 스웨디시 업소를 약 10회 이용하다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상황 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 해당 사건은 경찰조사 일정이 촉박했기에 우선 이 일정부터 미루었고, 
• 정 씨 상황에 나올 만한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진행했습니다. 
• 이후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정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 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스웨디시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정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스웨디시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아 전과가 남겨지는 게 바라지 않으신 분들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대응해야 늦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1688-3914

카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chat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받아보기>

▼ 20초 만에 내 상황에 맞는 상담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