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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오피업소부터 스웨디시 등 성매매 사건은 각 지역에서 계속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니허니 때처럼 큰 규모가 터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단속을 안 하는 줄 알고 안일하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저를 찾아오시는 편입니다.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확실히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된다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피업소를 14회 이용했으나 경찰조사 단계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최종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례를 통해 해당 의뢰인은 어떤 상황이었고,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사례 요약 ]

배 씨(가명)는 오피가이드라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인근 오피업소를 예약하여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를 약 1년 동안 한 달에 1-2번 꼴로 갔었는데요. 

그러다 여자친구가 생긴 뒤로 안 가게 되며 마지막 방문은 두 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서 배 씨는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1 상담]

저는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횟수부터 파악했고, 대략 14회 정도 방문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용횟수가 적은 편이 아니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배 씨는 최대한 전과가 안 남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길 원하셨고,

이에 저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우선, 배 씨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었기에 송달장소변경신청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 진행)

이후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진술 방향을 잡았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배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자필 반성문부터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 재직증명서 등 배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최종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배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배 씨의 감사 후기]

배 씨는 가족 및 직장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길 바랐고,

전과가 남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 속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다시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뒤늦게 선고유예를 받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 씨 또한 혹시나 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히 원하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처가 가능했던 이유는, 초기부터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전화 상담: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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