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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보통 업소에서 이용하기 보다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오픈톡(오픈채팅), 채팅어플 같은 곳에서 만나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 줄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상황이 다른 만큼,

노려볼 수 있는 선처 방향부터 대응법까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를 몰랐던 경우와 알고 있었던 경우를 나누어, 

실제 사건 흐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나이를 몰랐던 경우의 대응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미성년자성매매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대부분 “몰랐을 리 없다”는 전제에서 접근하며, 미필적 고의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특히 트위터나 채팅어플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했다 하더라도,
대화 내용, 사진, 만남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에서 나이를 몰랐던 경우라면
단순 부인보다는 구체적인 정황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다투되,
사안에 따라 일반 성매매처벌법 적용으로 전환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구성합니다.

2. 나이를 몰랐던 조건만남,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유 씨(가명)는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본인을 21세라고 소개했고, 외관상으로도 미성년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한 차례 만남이 있었고, 몇 달 뒤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17살 고등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전체 대화 흐름, 상대방의 자기소개 방식, 당시 행동 정황을 정리해
유 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일반 성매수 혐의로 전환되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나이를 알고도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을 한 경우

반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조건만남을 진행했다면

상황은 더욱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자체가 명확히 성립하고,
실형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반성한다", "안 그러겠다"라는 주장 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과 여부, 여죄 가능성,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반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나이를 알고도 미성년자 조건만남한 사건, 집행유예 사례

구 씨(가명)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총 4차례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나이를 알고 있었던 것부터 조건만남 횟수가 3차례나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저는 현실적으로 실형 회피에 집중했고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치밀하게 대응한 끝에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 말씀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사건은
나이를 몰랐는지,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 계시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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