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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수자들부터 알선행위 등 성매매 관련 혐의로 적발되신 분들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풍속수사팀에서 현장단속을 비롯해 장부단속, 잠복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적발된 분들이 모두 저를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찰송치 되었을 때, 그리고 이미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을 때 등 다양한 상황 속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경찰은 이미 기본적인 단서(현장 사진, 장부, 계좌내역 등)를 확보한 뒤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 다 말하면 오히려 선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사실에서 모든 내용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범행 횟수와 역할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의 왜곡 없이 최소한으로 정리된 답변’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상 질문지와 답변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적절한 제지를 통해 조서가 과도하게 작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건을 맡으면 출석 전부터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질문-답변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초동조서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검찰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냥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야말로 변호인의 전략적 의견서부터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송치 기록만 보고도 기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축소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예컨대, 단순 이용자가 영업성 혐의까지 확장되어 적시된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단발적 행위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알선 가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실제 권한이나 역할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단순 종업원·이용자의 위치로 사건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로서 사안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분석한 뒤,

‘범행 횟수 축소, 역할 범위 축소, 생활상 필요성 입증’이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매매재범방지교육 수료증, 가족부양 사정, 직장 불이익 자료 등 개개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확인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3. 약식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

벌금액이 적혀 있는 약식명령장을 받아 들고 난 뒤, 그대로 납부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장·자격·신분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만큼 쉽게 내려지는 선처가 아닙니다.

교육 이수, 상담 참여, 사회봉사 계획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호인이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저는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했다는 근거’입니다. 

4.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과 기록, 직장 징계, 자격 취소, 해외비자 문제 등 다양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다뤄온 사건 경험과 축적된 전략을 토대로, 불필요한 처벌을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단순히 법률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검찰송치 후라면, 의견서와 양형자료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설계하여, 당신의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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