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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다 적발되신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매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에 형량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와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미성년자조건만남, 나이를 몰랐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건 몰랐어요”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나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거나,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더라도

‘미필적 고의’, 즉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동했고,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으며,

대화 내역에서도 나이를 의심할 정황이 전혀 없었다면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를 벗어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작정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할 게 아니라,

대화 내역·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미성년자조건만남은 무혐의를 입증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적용시켜 최종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나이를 알고도 아동청소년성매매 했다면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건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사안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괜히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 즉 집행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거나,
트위터·메신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정은
감형 사유로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만남 횟수와 기간
금전 제공 방식
동종 전력 여부
범행의 반복성

등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뒤,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3.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성매매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성관계까지 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삽입은 없었다”,
“유사성행위만 있었다”,
“자위 행위를 봐달라고 한 정도였다”

"그냥 가슴만 만지게 해달라고 했다"

라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반드시 성기 삽입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현금뿐 아니라 기프트콘, 술, 담배, 전자담배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스킨십, 유사성행위, 성적 관찰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까지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한순간에 실형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중학생 다수와 트위터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윤 씨(가명)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여러 명과
각각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요.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일회성이 아닌 상습범인 점

에서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 최종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윤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됩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나이를 몰랐다면 그에 맞는 입증 전략이 필요하고,
위 사례처럼 인지하고 있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현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대응하여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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