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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매매와 관련하여 말이 정말 많습니다. 

 

 

"어차피 초범이면 벌금형까지 안 간다"

"초범이라도 약식명령 선고받은 사람 있다던데"

"지금 단속 안 하고 있는 거 같다"

"어디는 단속된 거 같다"

 

 

등 정말 말이 많은 편인데요. 

 

 

물론 어떤 업소가 단속되었는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니허니처럼 큰 규모가 아니라 이슈가 되지 않을 뿐, 

오피나 스웨디시 등 단속에 걸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로서, 

현재 성매매 처벌 추세부터 현실적인 대응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초범이라도 벌금까지 선고되는 것인지, 
•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내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등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끝까지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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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성매매 초범이라도 벌금형 선고되나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로서, 매일 최신 처벌 추세 및 수사동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매매 관련 처벌도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딱 한 번 간 것 만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용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 횟수가 많을 수록 단발성이 아닌, 상습성 범죄라고 판단하여 초범이라도 벌금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허니허니처럼 대규모 스웨디시업소가 터지면서 각 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었고 

성매매 업소를 단절하기 위해선 그 이용자부터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단순 이용자도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집행유예 등 징역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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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대응법 나누어 보자면

 

현재 이 글을 누르신 분들 중에선,

 

•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
• 검찰송치되신 분들
• 이미 약식명령을 선고받으신 분들
• 구공판 연락을 받으신 분들

 

이렇게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른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부도 달라지기 마련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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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경찰조사에 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가 형량에 생각보다 영향이 큰 편입니다. 

 

 

최대한 내 상황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최소화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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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검찰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이때는 내가 경찰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고, 해당 발언이 불리한 요소는 아니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을 한 뒤,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 부분을 바로 잡고 신속히 내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토대로 검찰 단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송치된 직후 대응해야 하며, 늦어질 시 이미 검찰측에서 사건 판단이 끝났을 가능성이 크기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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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식명령 선고를 받았다면

이미 약식명령 선고를 받았다면, 

지금 대응해야 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전과가 남고 싶지 않으신 분들'

입니다.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취업에 지장이 갈 뿐더러, 직장에 지장이 가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결혼 등에 있어 성범죄이력조회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다들 전과가 남지 않길 바라는 것이지요. 

 

 

물론, 전과가 남아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면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신속히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선고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며, 약식명령 선고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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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까지 넘어갔다면

사실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단순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거나 알선 등의 혐의를 받으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구공판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자료와 참작사유 등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유사사건에서 선처받은 판례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함께 주장하는 것도 좋은데요. 

 

 

단순한 선처 사유들로는 감형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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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로서, 

현재 처벌 추세부터 각 상황별 대응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내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선처를 주장할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