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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받아보기>

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인천계양경찰서에서 불법마사지업소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업소 운영자와 관리자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장부·예약 내역·연락처 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업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천계양성매매단속 수사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는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천계양성매매단속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성급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다음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에 소환되었는지입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조사 방식과 질문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신분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문제 된 업소의 이용 횟수와 이용 경로입니다. 

어떤 경로로 해당 업소를 알게 되었고, 총 이용 기간 및 횟수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업소 외 다른 업소 이용 여부입니다. 

인천계양성매매단속 사건에서는 하나의 업소로 수사가 끝나지 않고, 장부와 연락처를 바탕으로 연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다른 오피나 스웨디시, 유사 업소 이용 이력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성매매여성의 신분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상대 성매매여성의 신분 문제입니다.

인천계양성매매단속 사건에서 성매매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가 종종 확인되는데, 

이때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사안은 단순 성매매 사건을 넘어 훨씬 복잡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단순 참고 차원이 아닌 강도 높은 수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업주에서 직원들이 “20대 초반~중반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 성매매가 아닌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생기며,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당시 성매매 여성이 외국인이었는지, 어려보였다면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성매매 경찰조사,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초범이거나 이용 횟수가 비슷하더라도, 

인천계양성매매단속 사건의 결과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은 설명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신중해야 하는지 판단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특히 과거 업소 이용 이력을 어디까지 언급할지, 

단속된 업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수사 흐름에 맞춰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불법마사지업소 13회 이용,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최 씨(가명)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마사지업소를 예약해 약 5개월간 총 13회 이용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최 씨 역시 인천계양성매매단속 관련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신속히 제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용 횟수, 전과 여부, 다른 업소 이용 이력을 면밀히 검토했고, 

횟수를 볼 때 단발성 범죄가 아니기에 다소 불리했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생활환경을 고려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 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었기에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해 사건 관련 서류가 자택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조사 전 충분한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입회하여 불필요한 질문 확장을 차단했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참작사유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직후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인천계양성매매단속처럼 장부와 자료가 확보된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이나 즉흥적인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지만, 

그 토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출석하기보다는 준비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