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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갑작스럽게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성매매벌금이 얼마인지 검색하며 초조해하고 계실 겁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대충 끝난다더라"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만 믿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엄연한 범죄이며, 대응을 잘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성매매벌금, 금액보다 무서운 건 '전과'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벌금 200~300만 원 정도면 낼 만한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금액이 아닙니다.

성매매벌금은 과태료나 주차 위반 딱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정식 형사처벌이며,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가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2. 전과 남아도 상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전과 남아도 상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재직자만 아니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과 이력조회를 하지 않았다가 직장 내에서도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반 사기업들도 취업 시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결혼에 앞서 이러한 범죄전력 조회는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흔히 범죄자인 줄 몰랐다가 우연히 알게 되면서 사기결혼이라며 이혼을 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결혼 전 범죄전력을 꼭 조회하는 편입니다. 

즉,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에 "성매매벌금 내고 전과 남으면 되지"라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단순 초범이고 이용횟수가 적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성매매벌금 대신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범임에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가'입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 어떤 참작사유를 주장해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성매매벌금형을 받고 전과를 남길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할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더이상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안일하게 대응해도 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