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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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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셨을 텐데요. 혹은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해당 혐의를 받게 되셨을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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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성매매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되는데요.
성매매 전과가 남는 것또한 문제이지만, 유죄 선고라면 보안처분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보안처분을 방어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시에는 성범죄자로 신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피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편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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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와 함께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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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쉽게 선처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처벌이 불가피한데요. 간혹 '벌금형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가벼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유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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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고지

2)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 전자발찌 부착

4)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그 외 기타 보안처분

···


형사처벌 이외에 위와 같은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기에 최대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범죄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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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안이 더 심각해집니다.


간혹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는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지는데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를 쟁점으로 파악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해당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 내역 혹은 해당 미성년자가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소개한 내용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사안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미성년자성매수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선처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 원하신다면

성범죄 사건은 크게 경찰조사/검찰조사/재판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기소유예 선처는 검찰조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로 하여금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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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게 되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가 남지 않고 여러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처하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소유예 선처를 원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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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기에 종종 경찰조사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미흡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초기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초기 경찰조사 이전에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통해 수사 방향을 '나'에게 유리하게끔 끌어와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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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기소유예, 얼마나 받기 어려운 과정인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해당 혐의를 방어하여 구공판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 이세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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