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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랜덤채팅이나 인스타,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조건만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정 업소에 가는 것이 아니니 단속 부분에 있어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액대를 비교했을 때도 업소보다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어플/인스타/트위터성매매 단속을 더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 미성년자조건만남이기 때문이지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아동청소년성매매가 형량 자체도 높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죄질이 안 좋아 더욱 수사를 엄격히 하는 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현재 이 글을 누르신 분들도 이러한 아청법 위반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시겠지요.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오늘 제 글을 통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조건만남, 나이를 몰랐어도 무혐의가 어려운 이유

많은 분들이 “상대가 고의로 나이를 속였다면 무혐의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대화 내용, 외관, 행동, 분위기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면, 성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임을 몰랐음을 입증해도 처벌 자체를 피하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인스타 트위터성매매 사건,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건을 맡게 되면, 가장 먼저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전략을 세우고, 일반 성매매 사안으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 목표는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는 '무혐의' 그리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최종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다만, 외관이나 대화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이러한 전략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3.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 지금 단계별로 해야 할 일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인지, 아니면 구공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집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어느 단계이든 대응이 늦어질수록 실형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진술 방향, 제출 자료,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나이를 알고도 아동청소년과 트위터성매매 등을 했다면 인정하고 실형을 면할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4. 트위터에서 만난 17세, 미성년자조건만남 불송치 후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임 씨(가명)는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보고 해당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21살 / 160 / B 라고 적혀 있었고, 대화 내용이나 외관상으로도 학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 씨는 큰 의심없이 해당 여성과 만나 조건만남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몇 달 뒤 임 씨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며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신속히 대화 내역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며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프로필 정보, 채팅 내용, 흡연 여부, 외관상 특징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제3자가 보더라도 성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검찰 단계에서 각종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임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마무리 말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조건만남에 연루되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에 맞는 현실적인 선처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에는 제대로 된 대응이 힘든 사안입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