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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트위터(X),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물론, 각종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개인 간의 '조건만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되어

여청수사팀 성매매 관련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경찰서로 향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여청수사팀 성매매 조사 전, 꼭 확인할 점

경찰조사 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여청수사팀 성매매 조사는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치밀하게 진행되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확정 짓습니다.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만약 대화 내용 중에 나이가 언급되었거나, 교복을 입은 사진을 보았거나,

학생임을 인지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했다면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때는 혐의를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고 실제로 성인인 줄 알았다면 아청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가 성숙해 보여서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성인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리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대상 사건, 초범이라도 실형 위기인 이유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한 점은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미수' 단계라 하더라도 유인 및 권유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므로, 여청수사팀 성매매 조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3. 상황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

여청수사팀 성매매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선 초기 수사방향부터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며 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를 인지했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참작사유와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이를 몰랐을 경우
어떻게든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무혐의를 노려볼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형량이 높은 아청법 성매수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죄명을 변경시켜 최종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여청수사팀 성매매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신속히 대응 준비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이 아니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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