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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춘천 스웨디시 장부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를 앞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재는 성매매 처벌 추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 초범이라도 이용횟수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인데 기소유예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되며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가 생긴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어떻게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을지 파악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성매매 초범, 법정형과 실질적인 처벌 수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초범이고 이용 횟수가 1-2번 정도라면 대부분 기소유예가 나오긴 하지만, 그 이상 이용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작년 부평에서 대규모 스웨디시장부단속이 이루어졌던 건 아시나요? 허니허니라는 업소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초범임에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속하여 성매매 처벌 추세는 엄격해지고 있다 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은 물론이며 정식 기소되어 재판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수사관의 "걱정 말라"는 말, 믿어도 될까요?

춘천 스웨디시 장부 단속에 걸려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 중, "초범이니 기소유예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말고 와도 된다"라며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검찰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처벌의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말만 믿고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해 수사방향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질문부터, 나에게 어떤 발언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속된 업소 이용 횟수와 경로, 성매매 여성 중 미성년자가 있었는지, 다른 업소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한 적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3.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 준비할 것

단순히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한다고 선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수료증과 소감문,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외에 나에게 참작될 만한 자료와 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여도(기부 또는 봉사활동 등)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고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나에게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되고 불리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스웨디시장부단속에 걸렸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4. 스웨디시 8회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윤 씨(가명)는 약 4개월 동안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하며 8차례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적발되면서 윤 씨는 춘천 스웨디시 장부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윤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윤 씨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가정이 있었기에 윤 씨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싶어 하셨고, 이에 자택이 아닌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에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맞춤형 양형자료 제출: 윤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윤 씨는 무거운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현재 춘천 스웨디시 장부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진술할지 대비하여 초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될 시 내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