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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제가 항상 성매매 초범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주로 작성하였었는데,

최근 성매매재범처벌 관련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재범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재범인 만큼 어느 정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며,

초범이 아닌 만큼 그 형량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초범과는 전혀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만큼,

재범으로 적발되신 분들은 오늘 제 글을 끝까지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재범처벌 형량 어느 정도 될까

기본적으로 성매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초범일 경우 처벌 추세를 보면 1-2번 이용하였을 경우 기소유예 선에서 종결되는 편이며

그 이상이면 약식명령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용 횟수가 높을 수록 형량은 높아지는데,

10회 이상만 가도 약식명령 300만 원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 기준으로만 봐도 최근 처벌 추세가 무거운 편이기에,

재범일 경우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징역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재범이라도 성매수 정도로 징역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재범이라고 무조건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범일 경우, 중요하게 봐야 할 점

같은 재범이라도

이전에 어떤 처벌을 받았었는지,

재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용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재범 기간이 짧으며 이용 횟수가 많다면 성매매재범처벌은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상습범이라고 간주하며 반성의 여지가 없었기에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내가 이전에 어떤 처벌을 받았었고,

해당 처벌받은 이후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얼마나 이용했는지 등을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거운 성매매재범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1.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2.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계획

4. 실형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이유 (가정형편, 건강의 문제 등)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동종전과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반성의 여지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범처럼 대응해선 안 됩니다

성매매재범처벌 대응 방향은 초범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저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만 잘 대응한다고 해서,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