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1688-3914

카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20초 만에 내 상황에 맞는 상담 받기 ▼

1. 분당성매매단속, 단순 이용자도 소환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사건을 전담해 온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들어 분당성매매단속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소에 있던 장부를 확보해 이용자 명단을 하나하나 불러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한두 번 이용한 사람들도 예외 없이 소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몇 번 이용 안 했으니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허술하게 조사에 임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경찰측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어도, 이 과정에서 피의자로 되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경우에 따라 구공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나는 초범이라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분당성매매단속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오피업소, 스웨디시 등을 집중수사하면서, 

단순 초범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상 성범죄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기조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후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전과가 생김은 물론이며, 보안처분으로 일상생활은 물론이며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 분당성매매단속 기소유예 가능성? 경찰조사 단계가 핵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 즉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경찰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는 대충 마치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사건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전략을 잘못 세우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제가 경험한 성매매 사건을 보면, 초기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반대로 조사 초기부터 혼자 대응하다 불리한 말을 남긴 경우에는, 아무리 뒤에서 보완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4. 오피 이용하다 장부단속 적발된 사건, 실제 선처 사례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가명)는 분당에서 오피 업소를 이용했다가 몇 달 후 경찰에게 소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분당성매매단속 과정에서 장부 단속에 걸리면서, 이용자 명단에 김 씨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단순히 한두 번 이용한 것뿐이라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출석요구서를 받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회사와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이 컸고, 특히 직장에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매우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은 뒤, 우선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불필요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조용히 사건을 끝낼 수 있어 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현재 분당성매매단속은 오피부터 스웨디시까지 다양한 업소를 대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 이용자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곧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아직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당장 서둘러야 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험과 전략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1688-3914

카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20초 만에 내 상황에 맞는 상담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