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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부단속 걸린것 뿐인데 처벌 무거울까요..?
초범이면 기소유예 쉽다던데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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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특정 사건의 여파로 스웨디시장부단속 적발되어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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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초범 신분으로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많다보니 위의 질문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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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 모두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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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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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쉽다고 하는 정보를 믿었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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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열심히 오늘 글 작성해보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정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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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글 읽으신 후 저에게 도움을 구해지고 싶어지시는 분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1. 스웨디시장부단속 적발되어 경찰조사 연락 오셨나요?

아마 실제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이미 경찰측 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꽤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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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출석하여 조사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글을 읽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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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과거에는 실제로 성매수를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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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관련 사건은 최근에 수사기관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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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최근에 발생한 허니허니 사건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관한 인식이 점점 안좋아지다보니 엄격하게 수사하고 무겁게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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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은 압박을 주는 분위기 속에 유도 질문도 종종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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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당 사건 이전에 다른 업소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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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단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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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술하다가 진술을 잘못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면 이후 과정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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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범이라고 기소유예 기대하고 계신가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엔 실제로 성매수자 초범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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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이 인터넷에 퍼져 현재까지도 이러한 기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생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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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한 사건 이후로 수사기관에서 집중단속을 발표했고 그 이후 실제로 엄격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더해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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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웨디시장부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은 초범이라고 기소유예 처분을 쉽게 받을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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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를 본다면 벌금형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꼭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 혹시 이전에 다른 업소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스웨디시장부단속에 적발되어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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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면담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혹시 다른 업소 방문 경험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주셔야하기에 많이들 말씀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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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전에 경험한 분들이 많은데요,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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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할때 이전에 방문한 이력도 사실대로 말을 해야할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지도 꼼꼼하게 생각해봐야하므로 가능하다면 꼭 신속히 전문변호사와 면담을 가져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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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디시장부단속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사건 경위
H씨는 한 스웨디시 업소를 10회 이상 방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가 아닌 다른 업소도 이용한 전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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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이전에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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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1) 경찰 측에서 현재 정확히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H씨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진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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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씨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집으로 현재 상황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해드려 저의 사무실로 서류가 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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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양형사유를 분석 후 정상참작사유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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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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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가 이전에 다른 업소를 방문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혼자 대처를 하였다면 복잡해질 수 있었지만 빠르게 저를 찾아와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스웨디시장부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은 초범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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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례들을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꼭 지금 필요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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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지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문의 주세요.

​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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