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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방문을 경찰이 인지하게 되었나요?

​조사의 대상이 되셨다면 왜 일찍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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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때로 기습적으로 성매매 장부를 확보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성매매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실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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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많은 분들이 당연히 당황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화성성매매장부를 경찰이 확보했음에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고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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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성매매 경찰조사를 개인적으로 받고 송치까지 된 후에야 동주에 오셨던 의뢰인도 계셨습니다. 

이러면 일찍 대처하는 것에 비해 선처 준비가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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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왜 성매매 혐의라고 하여도 가겹게 생각하고 대응해선 안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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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매매 사건을 다루어온 변호사의 경험을 살려 작성하였으니 적극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와 같은 사건은 방심을 하다가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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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겠지'

'그래봤자 벌금이겠지'

​

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 불이익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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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건 초기에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1. 장부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성매매장부가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면 개인의 입장에선 무척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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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는 단순히 성매수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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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대상

🔷 방문 시간 및 종료 시간

🔷 액수

🔷 성매매의 구체적인 내용

​

등 성매매 관련 구체적인 정보들이 담겨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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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수사기관은 장부 이외의 범행 관련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편입니다. CCTV, 입출금내역, 통화기록 등의 증거를 예로 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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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증거가 갖춰지면 개인으로선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혐의 인정 후 빠르게 선처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2. 초범이면 안심해도 될까?

화성성매매장부 적발 이후에도 느긋하게 대처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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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초범이면 보통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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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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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매매 초범이면 적극적으로 기소유예를 준비하는 편인 것은 맞습니다. 일반 성매매 초범은 존스쿨제도를 통해 교육 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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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두가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반성의 모습,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등을 보여야 고려될 수 있죠. 

​

한편 초범이면 주로 벌금형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전과가 남는 결과입니다. 아울러 직업에 따라 직장 내 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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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매매 초범에 대해서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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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소유예는 물론이고 벌금형 조차 쉽지 않습니다. 혹은 성인 대상 성매매라고 하여도 여태까지 빈번히 범행을 저질렀다면 징역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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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범이라고 하여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세요. 빠르게 사건을 인지한 후 대응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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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이 말한 일정에 따라야 하나요?

화성성매매장부 단속 이후 경찰은 조사 대상에 연락해 일정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이때 

​
'경찰이 제시한 일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

​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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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경찰조사에 함부로 불참해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최초에 제시한 일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여유 시간을 두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 정도는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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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및 양형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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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때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 회피로 보일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2주보다 훨씬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은 괜한 경찰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만큼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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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론 2주 내외로 미루시곤 합니다.

화성성매매장부는 아무리 개인이 조심한다고 하여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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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실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지요.

​

사건에 연루되었으면 당연히 손해는 되도록 줄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속히 자신의 사건을 살펴본 후 필요한 행동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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