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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단속으로 인해 성매매변호사상담을 생각하시는 분,
특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글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매매 사건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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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집중적인 오피단속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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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처음 걸린 건데 무난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은 빠르게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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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는 점이 반드시 기소유예를 장담해 주진 않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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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마냥 선처 받기 쉬운 사안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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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저 동주를 통해 성매매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며 현 상황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변호사 생활을 돌이켜보면 

'성범죄 사안에 대한 인식 및 형사절차의 분위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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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최근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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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제가 있는 동주가 잘 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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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동주의 변호사들이 팀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개인적인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동주와 논의부터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오피단속되었다는 경찰의 전화가 왔습니까?

성매매변호사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경찰의 단속에 대한 전화를 받고 연락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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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면 성매매를 부정하기가 그다지 쉽진 않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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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미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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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장부, 성매매 당사자의 증언, 성매매 관련 디지털 자료 등이 받쳐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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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당연히 뻔하게 변명을 한다고 보며 조서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검찰의 기소유예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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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 동주를 통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신 후 경찰조사 준비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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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범이어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성매매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쉽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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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매매변호사상담을 가져보면 이와 같은 질문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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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과와 관련해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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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찰이나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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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 이번에 선처가 나오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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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생각을 한다면 선처보단 처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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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초범이라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만큼 진지하고 신속하게 진술 준비, 양형자료 확보 등에 들어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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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의 단속에 걸렸던 상황 속에서

D 씨는 인터넷에서 오피성매매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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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씨는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들었는데 '한 번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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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1주일 후 오피성매매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도중에 현장에서 경찰의 오피단속에 걸렸기 때문에 몹시 난감한 상황에 처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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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범행이 명확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D 씨는 빠르게 성매매변호사상담을 위해 동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성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반성을 하며 기소유예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D 씨의 변호인이 되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기소유예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점들이 다수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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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는 D 씨가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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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씨의 성매매는 단 1회에 그쳤던 점
✅ D 씨에겐 성범죄 전과가 없었던 점
✅ 다시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점
✅ D 씨는 거주지, 교우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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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는 변호인의견서에 담겼고 적정 시기에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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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위의 사유들을 언급하였고, 조사 도중 D 씨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력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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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씨는 초범이라 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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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D 씨는 정해진 교육을 성실히 수강하였기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는 개인이 예상치 못한 방법 및 시기에 적발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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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적발된 상황에선 침착하게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두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일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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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동주와 성매매변호사상담을 가져보세요. 이를 통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법리적 요건, 필요한 준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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