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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 목차
1. 유사성행위, 핸드플레이만 했는데도 처벌인가요?
2.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3.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4. 10회 정도 성매수하다 스웨디시 단속에 걸려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5. 마지막 코멘트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4월부터 인천 부평 부천 쪽에서 성매매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며 지금까지도 관련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많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성매매 업소 단속 범위가 점점 넓혀져 최근에는 수원, 성남, 하남 쪽에서도 적발되어 저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주시는데요.

 

특히, 최근엔 인스타스웨디시라는 업소에서 현장적발되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하남스웨디시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사망은 더 넓혀져 다른 업소들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바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유사성행위, 핸드플레이만 했어도 처벌인가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꼭 성관계만 했어야 성매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 등을 주고 사람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문제점은 성범죄 사안인 만큼, 별도의 보안처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부터 취업제한, 비자제한, 성범죄교육강제이수, 전자발찌착용,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져 일상생황은 물론, 사회생활도 불가해집니다. 

2.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하남스웨디시단속 걸렸는데요.. 몇 번 이용하지도 않고,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같은 질문 많이 받고,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양형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최신 판례를 보면 해당 이유 만으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매매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여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외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성매매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성매수 사건은 담당 기관에서 한 번 걸렸더라도 다른 업소도 이용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경찰조사에서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홀로 출석하였다가 이러한 유도질문에 넘어가 불필요한 발언을 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고 내 상황에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성매매경찰조사 전,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 10회 정도 성매수하다 스웨디시 단속에 걸려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차 씨(가명)는 인천에 위치한 한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하다 단속에 걸려 경찰청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약 10회 정도 이용하였던 차 씨는 성매매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속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저는 전과 여부부터 확인하였고,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하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차 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차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차 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비밀로 하고 싶어 하셨고, 이에 사건 관련 통지서가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올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차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다행히 차 씨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마지막 코멘트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천 지역에서만 단속이 심했지만, 최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하남스웨디시단속(특히 인스타스웨디시)쪽에서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사망이 점점 넓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남부터 수원, 하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경찰조사 단계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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