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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수처벌은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벌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전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뒤, 

뒤늦게 저를 찾아와 선고유예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니 아직 성매수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은 오늘 제 글을 필독하시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매수처벌은 기소유예라는 말, 옛날 말입니다. 

여전히 커뮤니티나 이러한 성매매 관련 글에서의 댓글을 보면 초범이면 기소유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성매매는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말은 전부 옛날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대부분 약식명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중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초범이니 기소유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먼저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현재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먼저 파악하는 것인데요. 

내가 몇 회 이용을 하였고, 적발된 업소 외에 어떤 업소를 이용한 적 있고, 동종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내 상황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불리하지 않을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비슷한 케이스의 사건도 누구는 기소유예를 받기도 하고, 누구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기도 하지요. 

그러니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

종종 많은 분들이 당장의 성매수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부단속에 걸렸을 경우, 그냥 아니라고 부인하면 되는 줄 알고 범행을 부인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하지만 경찰은 단순히 장부에 이름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환하는 게 아닙니다. 

그외 다른 정황이 있었기에 경찰에 소환하는 것이므로, 괜히 범행을 부인하다가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범행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에선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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