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1688-3914
카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20초 만에 내 상황에 맞는 상담 받기 ▼
법무법인 동주 성매매 간편상담
신속 상담: 1688-3914 * 설문을 작성하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상황을 확인하고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 본 설문은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절차이며, 철저
docs.google.com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현재 경찰측에선 성매매광고물제작부터 배포, 광고주까지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광고물제작부터 성매매알선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게 있지요.
대부분 '구속'된 상황 속 가족이나 지인들이 저를 찾아온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안 좋기도 하고, 집단적인 행위이다 보니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초범이라도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성매매알선죄, 왜 처벌이 무거운가?
우선 성매매알선죄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알선이란 ?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 장소임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빌려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
|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알선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
2. 광고 제작·전단 배포도 동일하게 성매매알선죄?
많은 분들이 “저는 업소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 광고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불법 광고물의 제작·배포·게재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전단지 알바, 온라인 홍보 게시물 작성 등도 예외가 아니며,
“잠깐 도와준 것”이라도 수사기관은 성매매 구조에 가담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주 우려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포인트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첫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성매매알선죄는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초기 조사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일관된 진술: 말이 오락가락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초반부터 정리된 입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및 진술/자료: 수사에 협조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되, 자신에게 불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하며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동행: 홀로 가서 섣불리 대응하다간 상황만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를 하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도주우려 없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정상참작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오피업소 광고를 담당했던 실장, 집행유예 판결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대 중반의 남성 A씨는 친구 권유로 오피업소 실장을 맡아 약 5개월간 광고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통해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업소 전체가 단속에 걸리며 A씨도 성매매알선죄로 입건되었고, 구속 및 실형 위험에 놓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아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먼저 경찰조사에 동행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했고,
-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송달 장소를 사무소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는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A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불구속과 선처 가능성을 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조언
성매매알선죄는 단순 성매수 사건과 달리 사회적 비난이 크고 수사기관의 태도도 강경합니다.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광고 제작·배포에 가담한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구속될지, 안 될지, 실형까지 갈지 안 갈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1688-3914
카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20초 만에 내 상황에 맞는 상담 받기 ▼
법무법인 동주 성매매 간편상담
신속 상담: 1688-3914 * 설문을 작성하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상황을 확인하고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 본 설문은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절차이며, 철저
docs.google.com
'성매매 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기남부경찰청성매매 단속 걸리셨다면 보셔야 합니다 (수원 성남 분당 판교 동탄) (0) | 2025.10.13 |
|---|---|
| 성남성매매단속 | 경기남부 | 수원 스웨디시 및 오피, 조건만남까지 집중수사 (0) | 2025.10.10 |
| 성매매광고처벌, 구속 및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선처 팁 (0) | 2025.09.29 |
| 성매수처벌 초범이면 기소유예 노려볼 수 있을까? (0) | 2025.09.22 |
| 오피가이드 성매매 당연히 기소유예 나올 것 같죠? 그 현실 알려드립니다 (0) | 2025.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