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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성매매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이 글을 접하게 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성남 판교부터 분당, 수원, 동탄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단속되신 분들부터 장부단속되신 분들, 경찰들의 함정수사에 걸리신 분들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그냥 지나치고 홀로 대응하다가 상황만 나빠져 진짜 중형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제 글을 제대로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초범이라도 징역 피하기 어려운 이유
과거에는 단순 성매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자주 내려졌지만,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성매매 단속 뿐만 아닌 각 지역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사건이 벌금형 이상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성매수 행위만 했을 뿐인데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한 번만 이용했는데요.”
“성관계는 안 했어요.”
이런 말로는 이미 수집된 증거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성매매 단속의 특징은 현장 적발뿐 아니라 장부나 이체기록을 기반으로 수사 대상이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전화로 “참고인 조사니까 가볍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말은 단지 조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진술 한마디, 단어 하나로도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공무원도 아닌데 벌금형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벌금형이 내려지면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단순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남부경찰청성매매 단속에 걸리신 분들 대부분은
“벌금이라도 받자”가 아니라 “기소유예로 끝내자”를 목표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4. 어느 시기부터 조력을 받아야 할까?
경찰조사 단계가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처음 진술이 기록되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건의 방향이 거의 정해집니다.
따라서 경기남부경찰청성매매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나중에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단계입니다.
같은 성매매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기소유예를 받고 누군가는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5. 유사성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오피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성관계가 당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피를 이용하다 걸리신 분들은 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스웨디시 같은 마사지업소를 이용하신 분들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성매매가 아니라고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스웨디시, 유사마사지, 또는 단순 핸플 등 ‘금전이 오간 성적행위’ 모두 법적으로는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즉, 성적 행위의 형태가 달라도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성매매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형량은 동일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단속 이후 진술 과정에서 스스로 불리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가족에게 비밀로 진행할 수 있을까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 사건이 노출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로 변경하여
자택으로 관련 통지서가 가지 않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원, 인천, 서울 등 각 지역에 사무소가 있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든 빠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7.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경기남부경찰청성매매 단속 이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술 일관성, 초동 대응, 증거 제출 시점, 의견서 작성 방식 등 세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성남 스웨디시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경찰 단계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검찰에선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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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조언
경기남부경찰청성매매 단속은 단순 단속이 아니라,
지역 내 조직적 수사망이 작동하는 집중수사 체계입니다.
한 번 조사에 응했다면 이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준비가 되어야
검찰 송치 후에도 선처 가능성이 남습니다.
저는 수원·성남·분당·동탄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성매매 단속 사건을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술 조율, 서류 작성, 송달 변경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예전처럼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셔야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사가 임박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평일 기준 19시 이후 및 주말 저녁 이후 문의 같은 경우 간편상담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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