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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경기남부 일대에서 진행된 성남성매매단속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특히 스웨디시 업소, 오피업소부터 트위터나 앱을 통한 조건만남까지 전방위로 수사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단순 이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성남성매매단속에 걸린 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기소유예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남성매매단속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성매매 단속은 대부분 잠복 수사나 장부명단을 확보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수사합니다.
특히 스웨디시나 오피스텔 단속의 경우,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현장에 잠입하거나 CCTV·대화내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라고 했으니 괜찮겠지”라 생각하시는데, 이미 수사관은 대부분의 정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과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심코 한 한마디가 ‘성매매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기소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게 됩니다.

특히 성남성매매단속은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업소 구조나 결제 방식, 메시지 내용 등에 따라 알선공모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어려운 이유

성남성매매단속에 걸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단순 이용자도 그렇게 처벌이 무겁냐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물론 이용자 수보다 공급자(업주, 실장, 광고 대행자) 등의 형량이 훨씬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요자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수사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요자가 없으면 이러한 업소들도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단순 성매수자들도 무거운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초범이라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수강했다”거나
“반성문을 냈다”는 사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와 정황, 재범 위험성,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제대로 된 선처를 받고 싶다면

단순히 반성문이나 교육이수증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 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는 무엇인지,
• 어떤 정산참작사유를 주장하는지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개인 상황에 맞는 진술 취지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수사관과의 질의응답 예상 시나리오를 직접 준비시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자백을 피하면서도, 고의가 약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처의 핵심은 ‘빠른 인정’이 아니라 ‘정확한 정리’입니다.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 출석 전부터 모든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전문가와 맞춰야 합니다.

4. 성남성매매단속 걸렸으나 기소유예 성공한 실제 사례

우 씨는 수원 스웨디시 업소를 한 차례 이용한 뒤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 적발은 아니었지만,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면서 장부가 확보되어 있던 것인데요. 

조사 초기에 혼자 출석해 “마사지만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수사관이 이미 계좌 입금 내역과 CCTV 일부를 확보한 상태임을 뒤늦게 알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사건을 맡은 뒤,
① 해당 업소가 사실상 불법 유사성행위가 아닌 일반 피부관리 업소로 운영되던 정황,
② 우 씨가 범행 당시 심리적 동요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③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이수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며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성남성매매단속 관련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세환변호사의 마지막 코멘트

성매매 단속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성남과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권에서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경찰청에서 “지역별 집중단속”을 예고하면서,
업소형뿐 아니라 개인 간 조건만남까지 추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남성매매단속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의 진술, 한 장의 의견서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성남, 수원, 그리고 경기남부 일대에서 단속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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