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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남오피단속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분당, 동탄, 영통, 장안 일대에서 경찰이 유흥업소·마사지샵·스웨디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단속 및 장부단속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이 뜸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지만, 올해 들어 경기남부청 경찰서들이 다시 집중 수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체포·소환 통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현장단속 또는 장부단속에 걸려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성매매 사건이 더이상 예전처럼 가벼운 처분에서 끝나지 않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면 오늘 제 글부터 읽고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성남오피단속, ‘현장’과 ‘장부’ 단속은 다릅니다

성매매 단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현장단속은 경찰이 잠복수사 또는 함정수사를 통해 이용 중인 손님과 업주, 종사자를 함께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엔 체포 직후 조사로 이어지고, 휴대폰 압수나 진술 확보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둘째, 장부단속은 이미 끝난 거래를 토대로 업소의 장부명단, 메시지, 계좌내역, CCTV 등을 확보해 수사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성남, 수원, 분당 쪽에서 적발되는 대부분이 이 ‘장부단속’ 에 적발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용했는데 왜 지금 연락이 오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부에 이름·전화번호·계좌 송금 기록이 있으면 수사대상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이에 경찰들은 몇 년 전 명단까지 조사하여 소환하고 있습니다. 

2. 초범이라도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오피단속에 적발된 많은 분들이

“한 번뿐이었는데 괜찮겠죠?”,

“저 전과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을 받거나, 심할 경우 징역형까지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경기부북부터 시작해 경기남부, 그에 이어 대구, 충북, 부산까지도 현재 이러한 스웨디시부터 오피업소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유는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히 무겁게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3. 경찰조사 전, 상담이 가장 먼저여야 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당황해서 바로 출석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은 조사 초기에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형량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묻는 질문에 답하면 되지",

"사실대로 다 말하면 봐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홀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수사방향만 불리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남오피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오피 사이트를 통해 7~8차례 성매매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박 씨(가명)는 온라인 오피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수원 지역의 한 업소를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약 7~8회 정도 반복적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경기남부청 경찰서로부터 “성매매 혐의 관련 조사 출석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의 연락에 큰 충격을 받은 박 씨는 “혹시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곧바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먼저 박 씨의 초범 여부와 기존 전과 유무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단순 이용자인지, 혹은 조건만남이나 다른 업소 이용 전력이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그 후,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가지 않도록 개별 상황에 맞는 방어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조사 전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을 통한 진술 방향 정리
• 경찰조사 동행으로 현장 대응
• 사건 송달지 변경을 위한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제출
• 직장·가정·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한 양형자료 구성
• 정상참작사유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그 외 검찰 단계 대응 및 보완자료 제출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박 씨는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수사 대응과 향후 절차

성매매 사건은 경찰조사 → 검찰송치 → 검찰측 처분(기소유예/무혐의 등) or 정식기소 (구공판) 단계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 검찰은 기소유예가 아닌 정식 기소를 하여 법원의 처벌을 받게 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그러니 현재 성남오피단속에 걸리셨다면,
• 경찰 출석 전 진술 정리
•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
• 양형자료 분석
• 정상참작사유 분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전문가를 조력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6. 마지막 조언

성매매 단속은 순간의 실수로 시작되지만, 기록으로 남으면 평생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회사원 등 직업 특성에 따라 징계나 인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이지요.

저는 오랜 기간 성매매 사건만을 다뤄온 경험으로,
상황별로 어떤 진술이 유리한지, 기소유예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드립니다.

지금이 선처를 받기 위한 유일한 기회인 만큼, 현재 이러한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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