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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 사례

사이트를 통해 오피스텔성매매를 했다가 입건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중학생과 조건만남을 하여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은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하고 SNS에서 조건만남을 하다가 걸린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자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인 이세환입니다.

서울, 인천, 수원에서 오피스텔성매매 단속이 이어지며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에는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분들도 계신데요. 대부분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피스텔성매매로 경찰에게 연락 받았는데... 진짜 처벌받나요?"

"초범이라면 다들 기소유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겠죠?"

"당장 며칠 뒤가 경찰조사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성매매 혐의는 도의적인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과 향후 불이익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10년째 ​형사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로서 오피스텔성매매 사건의 초기 대응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형사 절차, 진술 시 유의점,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신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경찰로부터 문자 및 전화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미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 측에서 인적사항을 특정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송금 내역, CCTV, 건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구체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대응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처가 전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는 사건을 검토하여 재판으로 넘길지, 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재판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과도 남지 않지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므로 사건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고, 연락을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2.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실형의 위험으로

간혹 경찰조사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후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 뒤늦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찰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지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이후 진술과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를 간과하시지요.

변호사의 조언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진술이 기록되고, 이후 검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오피스텔성매매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실제 사례 소개

사건의 경위

이 씨(가명)은 한 오피스텔성매매 업소를 친구에게 소개받아 방문했습니다. 해당 이용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고, 열 번 넘게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를 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되며 이 씨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곧이어 이 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저는 이 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경찰조사 대응

출석에 앞서,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이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여러 양형 사유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기준 19시 이후 및 주말 저녁 이후에는 간편상담신청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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