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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수원유사성행위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웨디시 같은 불법마사지 업소 등을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때 처음에 경찰측에선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소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판단이 “어차피 참고인 조사고, 장부 만으로 뭐 처벌받겠어?”라고 넘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참고인 조사라고 연락을 받았다가, 출석한 뒤 바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러니 현재 경찰측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오늘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했더라도

'피의자 전환'은 한순간입니다

수원유사성행위성매매 단속 방식의 특징은 먼저 손님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통화기록, 업소 예약 내역, 카드결제, CCTV 등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바로 혐의가 특정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속아 아무런 준비없이 대응하다간, 한순간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니라고 말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업소 장부, 단속 당시 현장 정보, 종업원 진술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후 이용자에게 연락을 한 뒤, 조사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수원유사성행위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사성행위까지는 아니었다”, “그냥 마사지였다고 생각했다” 등의 진술을 자주 하지만,

경찰은 이미 종업원 진술이나 CCTV, 카드 결제 방식 등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범행을 부인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서 진짜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을지, 
혐의를 인정하고 빠르게 선처를 노려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은 최근 시흥·수원·안산·성남과 함께 집중 단속 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원유사성행위성매매 이용자의 처벌 강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나오는 사례가 많고, 재범·정황 악화·유사 행위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바로 올라갑니다.

일부는 “유사 성행위는 완전한 성관계가 아니니까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처벌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까지 했든, 핸플 등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든 성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량은 동일합니다.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될 것은

수원유사성행위성매매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최소한 다음 단계는 준비해야 합니다.

1)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기

2)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하기

3) 이용 정황을 정리해 두기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불필요한 발언을 하게 되거나,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어 상황만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미리 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실제 수원유사성행위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문 씨(가명)는 스웨디시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총 20회 정도 이용을 한 적 있던 문 씨는, 이대로 벌금형 이상이 나와 전과가 생길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기소유예 선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송달장소변경신청
• 경찰조사 전 미팅
• 경찰조사 동행
• 양형자료 제출
• 정상참작사유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은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문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마무리 조언

현재 여러분도 이러한 수원유사성행위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로 벌금 안 나온다는 말은 옛말일 뿐,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전과가 생기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아 선처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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