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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공무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무원 신분이라면 단순히 처벌 뿐만 아닌 별도의 징계가 내려진다는 점이겠지요.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단순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는데요. 

그러니 현재 처벌 및 징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제 글부터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성매매 기소유예를 노리기 위한 핵심 전략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현장 적발이든 장부단속이든, 공무원성매매 혐의에서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형량에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바로 주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 태도, 사안의 범위, 이용 횟수, 결제 방식, 업소와의 연계 여부 등 모든 요소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미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어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 어디까지 말하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좋을지
• 현재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이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다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수사방향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업소도 방문한 적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단속된 업소만 걸린 거니까 그 전 건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성매매 사건에서는 이 판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스웨디시·오피·조건만남 등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수사관이 별도로 통화 기록·계좌 흐름·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업소 이용 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 업소만 단속되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업소의 단속 정보가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거짓진술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뒤, 현재 수사동향을 잘 파악해 어떻게 방어할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전에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이 생깁니다

요즘 성매매 단속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검찰송치 되고, 송치 후에는 약식명령 또는 바로 구공판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성매매 사건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 준비, 조사 대비, 향후 전략을 세워두면 검찰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최근 상담 사례를 보면 경찰조사까지는 혼자 가고, 약식명령(벌금형) 통보를 받은 뒤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계에서는 징계까지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스웨디시 업소를 반복 방문하다 적발된 공무원 사건

– 기소유예 성공 사례

다음은 실제 공무원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나온 사례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경위
고 씨(가명)는 지방 공무원으로, 피곤함을 풀기 위해 2개월 동안 특정 스웨디시 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업소였지만, 단속 소식을 듣고도 “설마 나까지 연락 오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고, 공무원성매매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자 빠르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장 씨는 실제 이용 횟수가 많아 기소유예가 다소 어려울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신청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자택이 아닌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미팅 및 입회
예상 질문과 진술 구조를 미리 정리했고, 조사 당일에도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았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공무원 신분, 징계 위험성, 초범, 경제 상황, 봉사활동 및 기부내역 등을 기반으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장 씨는 형사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공무원성매매,

직장을 지키고 싶다면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힘들게 이룬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초범도 벌금형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기소유예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지요.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지키고 선처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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