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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을 비롯해 경기남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전역에서 성매매 단속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웨디시와 같은 업소 단속뿐 아니라, 업소 장부 확보에 따른 명단 추적까지 이루어지며 출석 요구를 받는 분들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선처가 나왔던 성공사례를 보면 이 흐름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산 오피업소를 여러 차례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부평 스웨디시 이용 후 약식명령 선고 → 정식재판청구로 선고유예

일산 오피 장부 적발 사건 → 기소유예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경기북부경찰청 또는 남부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오늘 이 글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성매매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아래 같은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가서 묻는 질문에만 답하면 되겠지?”
“어차피 손님으로 갔던 건데, 큰 문제는 아니겠지?”

하지만 실제 사건 흐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수자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특히 경기북부경찰청은 더욱 단속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조사 중 바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진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진술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경찰이 이미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검찰 단계의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소유예는 당연히 나오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수는 초범이면 기소유예”라는 오래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단속 이후의 실제 처벌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 초범이라도 약식명령 벌금형
• 전과여부·이용 횟수 등에 따라 더 높은 형량 가능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가정·사회적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고 전과가 남지 않고 싶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대응한다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가서 조사받고 오면 되겠지”라는 판단으로 혼자 출석했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를 미리 알지 못해 대응을 못하는 경우
• 불필요한 진술로 범위를 확대시키는 경우
• 약식명령이 떨어진 뒤 뒤늦게 선고유예를 희망하며 방문하는 경우

반대로 경기북부경찰청 단속 연락을 받고 곧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분들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선처가 나오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조력을 받으면 왜 결과가 달라지는가?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초범”이거나 “반성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사 방향을 유리하게 수정하고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자택이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예상 질문 리스트 준비 + 경찰조사 전 미팅 진행

당일 조사 입회

불리한 진술 차단 및 진술 흐름 관리

기소유예 기준에 맞춘 양형자료 정리

필요 시 정식재판 전략까지 구성

그 외 상황에 맞는 조력 제공

이런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단속된 다수 사건 속에서도 기소유예가 선택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직 경기북부경찰청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업소에서 단속이 있었다는 소문만 듣고 불안해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제 출석 요구나 전화 통보가 없다면, 당장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상담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 경찰조사를 대비해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
• 자수를 통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은 경우

단순 문의 목적은 응대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현재도 경기북부경찰청·남부청·인천청 등에서 성매매단속에 적발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곧바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글을 마치며

성매매 단속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경기북부경찰청 단속은 매우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성매매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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