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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현재 성매매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 쪽에선 마사지샵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나 스웨디시 같은 곳이 아닌,

일반적인 수원테라피단속, 타이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샵 등 모두 조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이에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 목적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넘어가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에 임하게 되면, 한순간에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참고인과 피의자는 한끗 차이입니다. 

그러니 현재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오늘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참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 조사 과정은 피의자 조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수원테라피단속 과정에서는 업소 장부, 예약 내역, 직원 진술 등을 확보한 뒤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시면, 

경찰이 가진 자료와 본인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가고,그 즉시 피의자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인이었다고 안심하다 상황만 더 안 좋아질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두셔야 할 부분

조사에 출석하시기 전, 적어도 아래 사항들은 명확하게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목적: 마사지만 받으러 가셨던 것인지, 어떤 코스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이용 시간대: 실제 이용 시간 및 예약했던 코스가 무엇인지, 다른 서비스없이 예약했던 마사지만 받은 게 맞는지 잘 정리해서 말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말한 것과 CCTV 및 결제 금액이 다르다면 바로 피의자로 되기 쉽습니다)
• 결제 방식 및 금액: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료와 다르다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테라피단속은 업소 대부분에서 CCTV·장부·전화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수사방향은 바로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이때 기억이 어정쩡하거나 말이 달라지면, 순식간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마사지만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끝날 거 같나요?

많은 분들이 조사에서 “그냥 마사지만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내려고 하시지만,

사실과 다르다면 이 말은 내 형량만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바로 이어서

“어떤 마사지였나요?”,
“시간 구성은요?”,
“추가 비용은 없었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과정에서 답변이 흐릿해지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수사관은 압박/유도 질문을 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아니라고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지 마시고, 미리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관이 ‘인정하면 선처’라고 말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선처가 됩니다.”
“참고인 단계라서 사실대로만 말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하지만 현재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처벌은 검찰과 법원이 내리는 것일 뿐, 경찰은 사실관계만 파악하고 검찰에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결정만 내립니다.  

그러니 저러한 말에 속아 아무런 생각없이 조사에 임하다간, 본인도 모르게 불필요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특히 수원에서 진행 중인 수원테라피단속은 성매매 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한 진술을 하게 되면 “성매매 사실 인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을 말해야 하고, 어떤 표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지, 경계선을 명확히 잡고 조사에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웨디시 이용 기소유예 사례

→ 성매매 25회 이용 기소유예 사례

조사 전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할 것

수원테라피단속에 걸렸다면 섣불리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아래 사항부터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 명확화
- 경찰이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파악
- 진술 방향 정하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게 되면, 

괜히 진술만 꼬이면서 수사방향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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