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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업소 단속이 심해져서 그런지, 

최근에는 트위터나 인스타 같은 SNS, 또는 앙챗 즐톡 앙톡 짱챗 다톡 같은 랜덤채팅조건만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딜 예약하고, 업소를 방문한 게 아닌 개인간의 거래이다 보니 다들 쉽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잠복/함정수사을 하거나, 성매수 여성들을 조사하여 성매수남들을 역추적해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성인과 조건만남을 한 것도 문제지만 미성년자라면 더욱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초범이라도 실형이 당연하듯 선고되고 있는 사안이니,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급히 대응하지 마시고 제 글부터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랜덤채팅조건만남 몰랐는데 미성년자라네요..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셨을까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성인이라도 성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지만,

미성년자라면 그 범죄의 죄질은 훨씬 안 좋아지다 보니 다들 걱정하시지요.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더라도, 

아청 성매수 혐의를 벗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상대가 고의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담당 기관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진짜 몰랐느냐"

"알고도 모른 척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며 끝없이 의심하고, 미필적고의라고 봅니다. 

 

 

즉,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나이를 몰랐을 경우엔, 

단순히 "나이 몰랐어요"라는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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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알고도 만났다면? 상황은 더 심각

 

만약 이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랜덤채팅조건만남을 했다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집니다. 

 

 

이때는 구속 가능성도 높은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 상황에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 다신 안 그러겠다 등의 말로는 선처받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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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모르고 조건만남하다 미성년자성매매 입건된 사건,

아청 성매수 → 불송치(무혐의),

일반 성매매 → 기소유예 선처 사례

사건의 경위 
양 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이 조건만남을 제시하였고, 외로웠던 찰나에 잘 되었다 싶어 좋다고 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을 22살이라고 소개했고, 사진으로 보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이기 어려운 외모였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요. 

 

이후 양 씨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이후에는 연락이 불편해 카톡방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약 두 달 뒤,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실제로 17살이었던 것인데요.

 

양 씨는 당황해 즉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경찰조사 전 미팅 + 직접 입회하여 양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대화 기록·사진 자료·상대의 소개 방식 등을 종합하여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아청법 혐의는 불송치, 일반 성매매법으로만 송치됨

이후 각종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최종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며 양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을 정리를 하자면,
미성년자 랜덤채팅조건만남 사건임에도 아청법을 피하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으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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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조건만남 사건은

상황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랜덤채팅조건만남으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를 몰랐는지,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것 외에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도 강경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조사에 바로 응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결과와 전략을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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