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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검찰송치 되었다고 연락 받았는데.. 이대로면 기소유예 힘들까요?"

 

 

실제로 성매매 사건에서 검찰송치된 분들이 많이 와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지금 대응하기엔 너무 늦었는지,, 

기소유예 같은 선처는 포기해야 되는지,,

 

 

많이들 걱정을 안고 저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이 글을 누르신 분들도 이러한 걱정을 안고 누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검찰송치, 

아직 끝난 단계는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매검찰송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는 뜻이지, 

형벌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따라 현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오피나 스웨디시 사건은 현장단속이 아닌 장부, 통신기록, 결제내역을 토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의 여지와 양형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유

실무에서 보면 성매매검찰송치 이후 아무런 의견서 제출이나 자료 보강 없이 그냥 대응하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오거나 사안이 안 좋을 경우 그 이상의 중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뒤늦게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략은 이미 한 박자 늦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송치된 직후의 시점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신속하고 정제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 

나아가 이후 절차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조건

성매매검찰송치 이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현재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지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이후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면, 이를 바로 잡아 수사방향이 더 불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이용하게 된 경위/경로, 이용 횟수, 전과 여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정황 증거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무작정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내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참작사유가 담긴 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응을 하는 데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성매매검찰송치되었다면 여기서 더 대응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식명령 선고를 받았더라도 전과 안 남게 할 전략은

만약 기소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약식명령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이미 약식명령 선고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성매매검찰송치 이후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확정 대신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무 준비 없이 가능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만큼 결과를 뒤집기 위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지요.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한 참작사유와 양형자료, 벌금형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검찰송치 이후의 선택, 지금 결정됩니다

오늘의 글을 정리하자면 성매매검찰송치 단계는 끝이 아니라 갈림길에 가깝습니다. 

 

 

지금 신속히 대응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한 뒤,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더 늦어진다면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미루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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