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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초범이신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제 기소유예 등 선처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간단한 부분 같은 것은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Q&A를 보시고, 내 상황은 어떻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등을 잘 파악하신 뒤 조력이 급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Q. 성매매초범도 처벌 무겁나요?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처벌 기준으로 볼 때, 

예전에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많이 나왔으나

최근에는 벌금형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Q. 벌금형 받아도 상관 없으면 변호사 조력 안 받아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전과'가 생깁니다. 

 

 

이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전과를 피하고자 저를 찾아오시고,

이에 저는 기소유예 같은 선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을 받고 전과가 생겨도 상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같은 성매매초범이라도 이용횟수가 많으면

벌금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Q. 자수를 하면 무조건 선처 받나요?

자수를 하는 것이 선처에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후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초범이라도 이용 횟수가 많거나 직업적으로(공무원 등) 징계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자수 +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경찰에서 연락오면 출석해야 하나요?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성급히 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Q. 적발된 것만 처음이면 초범인 건가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업소나 조건만남 등을 하였지만 단속된 적이 없다가 한 업소에서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전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초범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다른 성매매 정황이 발견되면, 이는 여죄가 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나 직장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가장 처음에는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지만, 

만약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없는 번호일 경우 등에는 자택이나 직장으로 통지서를 보냅니다.

 

 

또한, 사건이 접수된 후 관련 자료가 자택이나 직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과 직장에 해당 사실을 숨기고 싶다면 미리 변호사를 통해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딱 한 번 이용한 걸로도 처벌을 받나요?

1회 이용만 했어도 어떻게든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말 한 번만 이용한 성매매초범이라면

초기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발언만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도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성은 높습니다. 

 

 

Q. 초기 진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기 경찰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방향 자체가 불리해집니다. 

 

 

즉, 선처받을 수 있는 상황도 수사방향이 불리해져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등 사건 관련 자료는 모두 검찰에 송치되면서 함께 전달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여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을 할지, 정식 기소를 할지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검찰송치되었으면 늦은 걸까요?

 

경찰조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검찰송치되었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등을 검토해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신속히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Q. 이미 약식명령 선고받았으면 늦었나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뒤에 전과 만큼은 안 남게 하고 싶으시다며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미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면,

신속히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선고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약식명령 선고받은 후 7일 이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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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성매매초범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요소들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당장의 조력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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