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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솔직히 교복을 입고 있지 않은 이상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힘든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를 모른 채 조건만남을 하다 중학생/고등학생성매매 혐의에 연루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아마 이 글을 누르신 분들도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조건만남을 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오늘 제 글을 통해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고등학생성매매, 나이를 몰랐을 때 노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더라도, 조건만남을 통해 금전이 오간 사실이 있다면 성매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혐의를 전부 벗는 방향보다는 더 무거운 혐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제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주로 세우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 '무혐의'를 노리고,
• 그 이후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법적 평가를 전환한 뒤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 “몰랐다”는 주장, 왜 그냥은 안 통할까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 외관상으로도 고등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외모, 행동, 분위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정말 인지할 수 없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고등학생성매매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고등학생성매매에서 ‘나이 몰랐다’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입증의 핵심은 객관성입니다.

우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을 통해 나이를 의심할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학업, 학교, 미성년자 암시 표현이 있었다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몰랐다는 주장을 펼치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했던 점,
• 프로필이나 계정 정보에 성인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 외관상으로 고등학생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 음주나 흡연 등 성인 행동이 확인되는 정황 
• 등

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고등학생성매매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나이를 몰랐더라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트위터 조건만남, 고등학생성매매 무혐의·기소유예 사례

도 씨(가명)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하던 여성과 조건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약 5달 뒤, 상대방이 17살이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성매매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 씨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화 내역, 계정 정보, 외관 관련 정황 자료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출했고,
도 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검찰 단계에서는 일반 성매매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 씨는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은 나이를 모른 채 중/고등학생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 하나입니다.
몰랐다는 사실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