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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은 분들이 겁부터 먹기 마련입니다.
이에 일단 해당 날짜에 경찰조사를 가면 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은 채 가만히 있다 조사 당일 아무런 준비없이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스스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아직 이제 막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인천성매매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부터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준비 없이 성매매경찰조사에 나가면 위험한 이유
최근 인천을 포함해 수원, 성남,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업소 장부단속이나 개인 간 조건만남 관련 수사로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한 상태에서 바로 조사에 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말 초범일까’라는 전제를 두고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단순 1회 이용처럼 보이더라도, 추가 이용 여부나 반복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질문 역시 단순 확인 수준이 아니라 방향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한 말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인지, 과거에도 이용한 적은 있으나 이번이 첫 적발인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인천성매매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조사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발언
홀로 조사에 출석하신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업소에 간 적은 있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입니다.
장부단속의 경우 업소 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조건만남 사건 역시 상대방 진술이나 대화 기록이 일정 부분 확보된 뒤 출석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즉, 아무 근거 없이 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해야 하고, 어떤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지 구분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매매경찰조사, 혼자 출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제가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동일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누군가는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진술 구조와 태도, 준비 정도에서 비롯됩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 기록은 이후 검찰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의 한 문장, 한 표현이 향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전략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보지 말고, 조사 전 인천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점검과 대비를 거쳐 신중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오피업소 장부단속에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하 씨(가명)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인천 부평에 위치한 오피업소를 2차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일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크게 생각이 나지 않아 이용을 안 했었는데요.
하지만 몇 달 뒤 해당 오피업소가 털리게 되며 장부단속에 의해 하 씨까지 적발되고 만 것입니다. 경찰측 연락을 받은 하 씨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선처를 위해 서둘러 인천성매매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조력 요약
1:1 비밀 면담 진행
신속히 면담을 통해 사안의 경위를 파악했고, 전과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하며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하 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경찰조사 대비를 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한 뒤 하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샘플 제공
하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샘플을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하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하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인천성매매전문변호사 조력, 지금 받아야 합니다
종종 '사건이 심각해질 것 같으면 조력 받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에 홀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렸듯,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던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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