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단순히 핸플만 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유사성행위만 한 건 괜찮지 않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성매매'란 금전 등을 주고 어떠한 성적행위라도 했으면 죄가 인정됩니다. 

즉, 유사성행위성매매도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삽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형되기 쉬운 것도 아닌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유사성행위성매매 성인과 미성년자 처벌 차이를 보자면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들도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같은 성매매라도 상대가 성인이었는지 미성년자였는지에 따라 처벌 규정은 다릅니다. 

일반 성인를 성매수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량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가 형량이 훨씬 높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초범이거나 1번만 했어도 실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 선처받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할 것은

현재 성인이든 미성년자 대상이든 유사성행위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초기 진술을 어떻게 잡을지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 이용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업소를 이용했다면 어떻게 해당 업소를 알게 되었는지,

이전에도 이러한 성매매를 한 적 있는지 여부를 정리하여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강제로 성매수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며

단순 이용자부터 엄벌을 내려야 이러한 업소들 및 개인간의 조건만남 행위가 사라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한 양형자료로는 선처 힘듭니다

흔히 알고 있는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선처탄원서 같은 단순 양형자료로는 선처받기 힘든 사안입니다. 

유사성행위성매매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하고 해당 수료증과 소감문,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그 외에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홀로 대응해도 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성매매 사건을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기에 홀로 대응해도 될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성매매였다면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같은 경우엔 초범이고 딱 한 번 이용을 한 것이라면 경찰조사에서 대응을 잘한다는 가정 하에 기소유예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입니다. 

5. 냉정하게 사건을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이 더이상 예전처럼 가벼운 처분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수사동향과 처벌 추세를 확실히 알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선처 방향을 정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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