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키스방 이용을 하다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오피나 스웨디시 또는 조건만남 위주로 집중 단속을 했다면

최근에는 키스방 성매매도 단속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 글을 누르신 분들도 현재 키스방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일 것 같습니다. 

키스방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성매매에 해당될 수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며, 처벌부터 대응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키스방 방문, 성매매처벌법 위반일까?

키스방 자체는 성매매 업소로 규정되지 않지만 이 안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은 성매매 업소로 판단하여 단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성매매'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성매매란, 꼭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 성립의 핵심: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성적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돈을 준 것이라면 성매매에 해당됩니다. 

즉, 돈을 주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등을 했다면 성매매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매수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Q. 유사성행위는 했지만 서비스라고 하였고 별도로 추가 요금은 안 냈어요

A. 이런 경우도 많지만, 키스방 요금 자체에 이러한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키스방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황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2. 안일한 생각해선 안 되는 이유

과거에는 이러한 키스방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 오피나 스웨디시 휴게텔 등 직접적인 성매매 업소가 아니며,

그 수위도 약한 경우가 많아 가벼운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훈방 조치로 마무리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키스방경찰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사건은 단순히 경찰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검찰 송치 및 정식 기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상황별 대응 전략: 무혐의 vs 선처

키스방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내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엔 떳떳하다고 해서 무혐의 주장을 할 있는 게 아닙니다. 

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무혐의 주장)
호기심에 방문했으나 분위기가 이상해 바로 나왔거나, 정말 대화 외에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 체류 시간, 추가 비용 지불 여부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어떠헌 성행위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업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성매매 행위를 했다면, 수사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부분을 끝없이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논리있는 주장과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목표)
실제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행위를 하였고, 그 증거까지 명백하다면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선처 방향을 노려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성한다, 안 그러겠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나에게 유리한 진술과 태도를 보여야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부터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키스방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키스방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초기에 애매한 진술을 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불필요한 발언을 하게 되면 수사방향은 불리해지며 억울한 상황임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선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경찰조사에 가기 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부터 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