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서울 강남 인천 부평 부천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부산 광주 대전 등 여전히 각 지역에선 성매매 단속이 진행 중이고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마 나까지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있다가 경찰이 확보한 장부명단에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마사지, 오피, 스웨디시 단속에 걸려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조사에 갈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진술방향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성매매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긴 힘든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 초범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성매수를 하였을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딱 1회만 이용하였을 경우엔 경찰조사에서만 잘 대응해도 기소유예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약식명령의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범일 경우 이용횟수가 다소 많더라도 기소유예 같은 선처로 종결되었던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각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불법마사지 스웨디시 단속 등에 걸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내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선처 전략부터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면

최근 스웨디시 단속에 걸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수사관이 전화 와서 기소유예 나올 거 같으니 걱정 말고 수사에 출석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여 조사에 임해선 안 됩니다. 

수사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쉬운데,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를 하며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처벌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사관이 기소유예 나올 것이라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러한 말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예측되는 형량과 선처 방향을 잡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 

경찰이 처벌을 내리진 않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는 나의 형량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든 죄가 인정된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테고 이 과정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자료가 모두 함께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경찰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형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스웨디시 단속에 걸렸다면 초기 경찰조사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본 이상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어떤 부분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 미리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웨디시 업소 7차례 이용을 하다 성매매 단속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배 씨(가명)는 인터넷 홍보를 보던 중 한 마사지 업소를 알게 되었고, 해당 업소를 3개월 동안 총 7차례 정도 이용하던 중 스웨디시 단속에 걸리게 되며 성매매 혐의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 씨는 최대한 조용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선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동주 사무소로 사건 관련 통지서가 오도록 진행했고, 사전 경찰조사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수사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후 배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배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 상황

각 지역에서 계속하여 오피, 불법마사지, 스웨디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인천 수원 대전 광주 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저에게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간혹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닌, 업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고 저에게 문의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요구하였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니 절대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수사선상에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주의 연락이 아닌, 경찰측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진술 대비부터 양형자료 준비 등을 해야 하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