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경찰 수사관이 "대부분 기소유예 나오니까 걱정 말고 그냥 범행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진짜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성매매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벌은 검찰/재판부가 내리는 것이며 경찰은 사실관계만 확인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혐의가 인정 안 된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즉, 실질적 처벌 형량을 경찰이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유예 나올 것이라는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관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현재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성매매기소유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할까?

과거에는 성매수 초범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처벌 추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이용 횟수가 많거나 상습적인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 약식명령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처음이니까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은 매우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철저히 유리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이 아무리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조사에 와도 된다고 했어도, 우리는 그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수사관은 단순히 단속된 업소에 대한 사실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소 외에 다른 성매매 이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가 형량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전문가와의 면담은 필수적입니다. 이때 저에게는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어야 합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지
단속된 건 외에 어플조건만남이나 다른 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성매매 여성 중 미성년자가 있었는지
대략적인 이용 횟수와 결제 방식은 무엇인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여러분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오피 성매매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함 씨(가명)는 대기업 재직자로, 잠깐 지방 출장을 갔을 때 호기심에 오피업소를 5차례 이용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함 씨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며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함 씨는 직장 내 징계나 전과 기록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었고,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함 씨 상황에서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추려서 미리 진술 대비를 했습니다. 
조사 당일 동행: 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성매매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함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4. 성매매기소유예, 간절하다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현재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경찰조사 대비를 하고,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성매매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질 수록 형량만 높아질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