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성매매 업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오피성매매), 스웨디시, 불법 마사지 업소, 그리고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까지 수사망이 넓어지면서 부산성매매단속에 걸려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 바쁩니다. 이때 무턱대고 경찰서로 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합니다.

1. 성매매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성매매를 단순한 도덕적 일탈 정도로 치부하곤 하지만, 법적 잣대는 엄격합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소위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처벌 추세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부산성매매단속 사례들을 보면,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용 횟수가 많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2.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질문에 곧바로 답하기보다 다음 사항들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인가, 참고인 신분인가: 단순히 주변 정황을 묻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나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이용 횟수와 시기: 본인이 기억하는 횟수와 경찰이 확보한 장부(장부, 예약 문자, 입금 내역 등)상의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 업소 이용 경험 유무: 이번에 적발된 부산성매매단속 대상 업소 외에 다른 곳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이러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게 좋을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번이 처음인데 설마 벌금형 이상까지 가겠어?" 혹은 "벌금 좀 내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산성매매단속에 걸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는 꼭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도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추세이고 무엇보다 사기결혼으로 인한 이혼 사유도 급증하면서 결혼 전 이러한 전과 여부를 꼭 확인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과자가 되면서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응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최고의 결과는 '기소유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성매매단속 조사 단계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 안 그러겠다 등의 말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5. 실제 성공 사례: 스웨디시 14회 이용 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실제로 저를 찾아왔던 우 씨(가명)는 부산성매매단속 되었는데 이용횟수가 14회나 된다는 점에서 횟수가 많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유력해 보였으나,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가정이 있었던 우 씨를 위해 신속히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에 직접 입회하여 우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우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고 우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부산성매매단속 연락을 받은 시점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현재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