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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트위터, 랜덤 채팅,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한 아청법 성매매 및 조건만남 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채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도 엄격한 처벌이 따르고 있으며 기본 형량 자체가 더 높은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과 달리, 미성년자 조건만남 같은 경우 딱 한 번만 한 것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펼칠 필요 있습니다. 

1. 아청법 성매매, 왜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일 뿐더러,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샀다는 것 자체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관련 글을 올렸더라도 모두 처벌 대상이며,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시도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성급히 사건에 임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부터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2. 경찰 조사 전,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은?

아청법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체크할 부분부터 체크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가?
대화 내용 중에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혹은 프로필 사진이나 말투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더라도 여러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죄가 그대로 인정되며 실제로 나이를 몰랐으며 정황상 성인으로 오해할 수밖애 없었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구체적인 성매매 상황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적행위를 하고 어떤 대가를 주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하였는지 유사성행위나 기타 성적행위를 한 것인지 그리고 현금으로 주었는지 계좌이체를 하였는지, 또는 전자담배나 술, 기프트콘 등 다른 대가성으로 지급했는지도 경찰조사 질문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③ 이전 전력 또는 해당 사건 외에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지
동종전과가 있거나 적발된 사건 외에 이전에도 다른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미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무작정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거나 "만나기만 했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뿐더러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방향만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고 무엇보다 형량에도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범행을 부인할 생각을 하기 보다는, 현재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아청법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4.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매매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직접 조건만남 제안을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 만큼,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여 상황에 맞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