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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혐의는 가양한 경로를 통해 적발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 외에도 성매매장부에 기록된 정보로 인해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매매장부로 인해 수사 대상에 오르셨을 텐데요.



이처럼 예상치 못하게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지점이 있는데요. 당황한 채 무작정 경찰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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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확실하게 대응해야만

초기 진술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사건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위의 반복 여부, 상대방의 연령 등 여러 요소가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를 찾아주신 분들 중에서도 선처를 받은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그 배경에는 체계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응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게 신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장부로 인해 적발되었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흔적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특히 수사기관 측에서 확보한 성매매장부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름, 날짜뿐만 아니라 지불 금액 등 세부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수가기관 측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가 대상자를 특정한 뒤 경찰조사연락을 취하지요.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본인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연락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 측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장부 단속으로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실제 사례

사건경위

지인의 소개로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게 된 의뢰인 C 씨는 모임 이후 별다른 생각 없이 유흥업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C 씨는 업소 내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지요.

한 번이었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몇 주 뒤 해당 업소가 수사 대상에 오르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성매매장부를 통해 C 씨의 정보가 드러났고, 경찰조사연락을 받으며 본격적인 수사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혐의에 연루된 C 씨는 불안함을 느껴 빠른 대응을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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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저는 C 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최대한 신속히 선처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아래와 같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경찰조사 대응

경찰조사에 앞서 C 씨의 불안을 낮추고 실제 조사에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실제 경찰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C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건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C 씨의 반성 태도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C 씨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C 씨가 처한 상황, 범행의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C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전과도 남지 않아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C 씨는 실형의 위기를 피하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처하신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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