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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춘천 지역에서 운영되던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서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후에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거나 조사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이용했는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 "초범인데 그냥 벌금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춘천성매매단속 사건은 생각보다 수사 범위가 넓고 확보된 자료도 상당한 경우가 많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춘천성매매단속 사건과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성매매단속, 왜 초기에 대응해야 할까?

성매매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업소가 적발된 사건은 수사기관 역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예약 기록, 장부, 계좌 거래 내역, 휴대전화 자료 등이 확보되었다면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한 번밖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다를 경우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성매매단속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무작정 조사에 출석하기보다 현재 내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 방문했는지, 몇 차례 이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약했는지 등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조사 대응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춘천성매매단속 걸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조사 전에는 본인의 상황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위로 업소를 알게 되었는지, 예약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비용은 얼마를 지급했는지, 혹시나 성판매 여성 중 미성년자는 없었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수사방향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

춘천성매매단속에 걸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초범이라 괜찮지 않나요?"

물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오히려 벌금형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용 횟수가 적지 않았음에도 사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고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초범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느 시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최근 성매매 사건은 과거보다 엄격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범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스웨디시 단속 걸린 사건, 기소유예 종결 사례 

김 씨(가명)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스웨디시 업소를 여러 차례 이용하던 중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게 되며 김 씨도 경찰초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던 김 씨는 해당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고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우선 경찰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예상 진술을 점검했습니다.이후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 대비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김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간혹 업소 이용 사실은 있지만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서둘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업소 이용자 전원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락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실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성매매단속 사건은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본인의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