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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수도권 전역, 특히 경기남부권의 중심인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형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소규모 휴게텔, 스웨디시, 오피스텔(오피) 등에 대한 단속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원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MZ 조폭 단체가 구속기소 되면서 해당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자들고 소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업소를 방문했던 성매수자부터, 업소의 예약을 관리하던 실장, 전반적인 운영에 가담한 관리자 및 직원 등 직책과 가담 정도를 가리지 않고 수사기관의 칼날이 매섭게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일한 인식만 믿고 "초범이니까 대충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겠지"라며 무방비로 대응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구속수사나 징역형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수원성매매단속의 구체적인 실태와 함께, 성매수자와 업소 종사자(실장·관리자)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단순 성매수자: "장부단속은 괜찮다?" 

많은 성매수자분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단속망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수개월이 지난 뒤 갑자기 경찰로부터 수원성매매단속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단순히 전화번호만 적힌 장부인데 오리발을 내밀면 안 통할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성매매 업소의 장부는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만 나열된 수준이 아닙니다.

• 예약 경로
• 구체적인 방문 일시 및 성판매 여성의 닉네임
• 대금 지급 방식
• 이용 시간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 업주 및 실장이 기록해 둔 코멘트
• 등
  
  게다가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업주나 실장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통화 내역,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예약 문자 등이 고스란히 복구됩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죄질만 극도로 무거워집니다.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범일 경우 존스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수원성매매단속 추세를 보면 단 5-6회 이용자에게도 곧바로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특히 방문 횟수가 누적된 상습 이용자라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져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실장, 관리자 등 업소 종사자: 초기 구속수사 방어와 가담도 소명이 핵심

휴게텔이나 스웨디시 등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던 실장, 업소의 전반적인 시설을 관리하던 관리자들은 '단순 직원'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법률상 이들은 '성매매알선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소 종사자들의 사안이 성매수자보다 훨씬 심각한 이유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조직적인 성매매 운영 체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원성매매단속으로 인해 업소 운영진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구속 수사를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나 압수수색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어필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기습적으로 구속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를 확보한 이후에는 본인의 실질적인 가담 정도와 기간, 그리고 얻은 수익의 규모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간혹 주범인 업주의 책임을 떠안거나, 실제 본인이 일한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가담한 것으로 오인을 받아 억울하게 무거운 형량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취득한 실제 범죄수익이 얼마 되지 않으며,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실형을 면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3.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는 사전 대비

성매수자이든 업소 종사자이든, 수원성매매단속에 걸려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반드시 진술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단순히 "업소에 갔습니까?"라는 질문만 던지지 않습니다.

해당 업소를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유입 경로
대금 지불 방식과 사전 인지 여부 (성매매 업소인 줄 알고 갔는지)
성판매 여성의 미성년자 여부 인지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및 정확한 방문 횟수

이러한 고도의 압박 질문 속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발언과 불리한 발언을 스스로 구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되지만, 수사기관이 묻지 않은 불필요한 사실까지 과도하게 진술하여 스스로 혐의를 키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 전, 자신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토대로 진술을 시뮬레이션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서,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 직업 및 구직활동 증빙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만 원하는 선처(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실제 성공 사례로 보는 대응의 중요성

Ⅰ. 단순 성매수자 사례: 11회 이용 장부단속 적발, 기소유예 선처
직장인 A 씨는 유흥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수원 소재의 한 업소를 약 1년에 걸쳐 총 11회 이용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수원성매매단속에 걸리면서 A 씨에게도 경찰의 출석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이 있었던 A 씨는 전과가 남을까 걱정이 되었고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하여 우편물이 직장이나 자택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전 진술 대비 과정을 거쳐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했습니다. 더불어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집중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다회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Ⅱ. 업소 종사자 사례: 성매매 알선 가담 및 홍보 관리자, 구속 후 집행유예 선처
B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원의 한 오피 업소에 취업하여, 구인 광고를 통해 성판매 여성을 모집하고 유흥 사이트에 홍보 글을 업로드하는 실장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대적인 단속으로 업소가 적발되었고, B 씨는 가담 정도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맡은 저는 B 씨를 접견하여 사건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업소의 전체 수익을 독식한 실소유주가 아니라 고정 급여를 받던 종업원에 불과했다는 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은 주범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산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후에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확고한 개전의 정을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B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안일한 대처는 금물,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현재 성매수자이든, 업소 종사자로 알선 행위를 한 경우든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가벼운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