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1688-3914

카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20초 만에 내 상황에 맞는 상담 받기 ▼

여태 몇 번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경찰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오피스텔성매매 처벌에 대비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로 인한 형사절차 준비에 조력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성매매는 점점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성매매 또한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

그러다 보니 이를 찾는 사람들의 경각심은 떨어지고 있는데

​

'에이, 설마 경찰에 걸리겠어'

'저번에도 걸리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을까?'

​

라는 생각을 하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 중에서 오피스텔성매매 처벌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

*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나올 수 있는지 

*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지

​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요.

​

성매매 사건이라 하여 간혹 방심하다 뒤늦게 대처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면 선처(특히 초범기소유예)를 준비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

이번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1. 의외로 쉽게 적발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적발되어 오피스텔성매매 처벌의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

성매매가 적발되는 경위는 보통

​

​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는 개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여도 막는 데 한계가 있지요. 이 때문에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동주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목표가 바로 초범기소유예입니다.

2.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와 오피스텔성매매 처벌에 대한 법률 상담 중 초범기소유예에 대한 질문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

특히 성매매 사안에 대해서는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하는데요.

​

그 이유는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교육을 듣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존스쿨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이를 '초범기소유예를 무조건 받을 수 있겠구나'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검찰은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진 않거든요.

​

검찰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
'정상참작될 만한 요소가 있는가'

'피의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가'

'피의자가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 같은가'

​

입니다.

​

이러한 부분을 잘 보여주지 못할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성매매 처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에 대해선 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

참고로 성매매에 대해 징역이 나오면 1년 이하의 시간으로, 벌금이 나오면 300만 원 이하의 액수로 결정될 수가 있고요.

​

따라서 기소유예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된 구체적인 준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3. 방심하고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였다가

L 씨는 SNS를 통해 오피스텔 성매매에 대한 홍보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몹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

이를 본 L 씨는 SNS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성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음 범행이 적발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경각심은 무너지고 약 2차례 추가적으로 성매매를 가지게 됩니다.

​

하지만 결국 L 씨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진 못하였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L 씨의 범행도 발각되었던 것이었죠.

L 씨는 오피스텔성매매 처벌에 대해 알아보다가 초기 대처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

아울러 혼자 초범기소유예를 준비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동주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저는 L 씨가 기소유예를 목표로 어떤 대응을 펼쳐야 하는지 설명드린 후 구체적인 준비를 돕게 됩니다.

​

🔷 범행 인정, 반성 등을 담은 경찰조사 진술 준비 

🔷 L 씨가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 L 씨가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이 많은 만큼 재범 방지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강조

🔷 아직 초범인 만큼 선처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 주장

​

L 씨가 만약 초범이라는 점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셨다면 오피스텔성매매 처벌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L 씨는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며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L 씨 앞으로 기소유예 결정서가 나올 수 있었고요.

​

L 씨는 정해진 교육을 성실하게 마쳤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성매매 처벌의 위기는 이처럼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처벌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막고자 할 경우 빠르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하지만 개인적으론 진술, 초범기소유예 등 관련 적절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를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제가 있는 동주는 성매매를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에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선 주저 없이 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전화 상담: 1688-3914

카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20초 만에 내 상황에 맞는 상담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