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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성매매 단속되어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수원부터 인근 지역인 성남, 분당, 동탄, 판교 등에서 스웨디시/오피업소/키스방/로드샵/1인샵 등에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 편인데요. 

예전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고, 사회적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검찰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내리거나 구공판으로 넘겨 징역형 등이 선고되는 판례도 많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수원성매매변호사로서 느낀 점은,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피업소부터 스웨디시 업소를 몇 차례 이용한 적 있던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을 진행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김○○씨(가명)의 사건

김 씨는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지인의 권유로 수원에 있는 한 오피업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긴장 반으로 방문했지만, 생각보다 편한 분위기에 금방 익숙해졌는데요.

이후 다시 몇 차례 더 방문하였는데, 이 선택이 결국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되고 만 것인데요.

해당 업소가 장부 단속에 걸리며 고객 명단이 확보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성과를 내고 있었고, 승진 심사까지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이번 사건으로 전과가 생기면 회사 생활뿐 아니라 가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원성매매변호사 이세환의 전략

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최대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단,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곧바로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에, 초기 대응 전략을 가장 중요하게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경찰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과 예상 답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되는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실제 상황을 재현하며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조사 당일 직접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 흐름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 즉시 법적 조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씨가 불리한 방향으로 몰리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김 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이를 비밀로 하고자 자택이 아닌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김 씨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왔다는 점,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사건의 경위와 김 씨의 상황을 종합하여 정상 참작 사유를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설득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 끝에 검찰은 김 씨의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경위,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고 회사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까지 알려지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수원성매매변호사가 강조하는 포인트

성매매 사건에서 경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검찰 단계에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원성매매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사건을 맡을 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이를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다”을 목표로 접근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무조건 선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공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을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대응 방안을 찾습니다.

만약 지금 경찰 연락을 받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원성매매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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