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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의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2) 경찰조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3) 그렇다면 피의자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4) 불법마사지업소에 방문하였다가

5) 마무리

들어가기에 앞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동주에 있으면서 성매매 사건에도 종종 대처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불법마사지업소 방문 후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또한 해결한 경험이 있지요.


저에게 오신 분들 중 이미 '성매매 초범이면 존스쿨제도를 통한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보고 이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초범에게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제대로 합당한 사유들을 갖춰야 기소유예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지요.

'이를 위해 경찰조사부터 적절히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아래 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입니다.

1. 경찰조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를 원하고 계실 경우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경찰조사 결과가 이후 진행될 형사 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특히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조사 기록을 보고

​
'이 사람은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은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검찰은 기소유예 대신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

따라서 혐의가 분명하다 판단되는 상황임에도 변명을 한다던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등의 행동은 되도록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

2. 그렇다면 피의자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로서 성매매기소유예를 준비하고자 하십니까?

​

그렇다면 앞서 살짝 언급하였던 '반성 & 재범방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자주 고려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

그런 다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3. 불법마사지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경찰조사에 대한 전화를 받고 동주에 상담 신청을 하신 G 씨.

성매매 경찰조사에 대한 전화를 받고 동주에 상담 신청을 하신 G 씨.

​

G 씨는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서 불법마사지업소 이용 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적 충동이 들어 마사지업소를 예약하기까지 하였고요.


이후 G 씨는 예약한 업소에 방문하여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성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해당 업소의 장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G 씨는 성매매 피의자가 되었죠.

G 씨는 본인의 직장 및 전과 등을 걱정하여 가급적 성매매기소유예가 나오길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바라기만 해선 가까워질 수 없겠다는 것을 알고 제 조력을 받기로 정하셨지요.

​

저는 의뢰인이 가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유'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아래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기소유예의 근거로서 정리했죠.

​

🖋️ G 씨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음.

🖋️ 1회성 범행으로 그쳤음.

🖋️ G 씨는 앞으로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이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기소유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걸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에 위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 G 씨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교육을 성실히 마쳤기 때문에 G 씨는 여러 형사적 불이익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성매매기소유예는 자신의 상황을 적절히 분석해 가며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미성년자가 상대였던 경우, 다른 성범죄도 함께 적발된 경우 등이라면 재판까지 각오하셔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건 초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미흡한 대처가 나오기 쉽죠.

​
그렇기에 성매매 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의 조언부터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망설이고 계실 경우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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